Big Girls Don't Cry

더 큰 위기 감당할 준비 돼 있나

정태인, "패닉 벗어났지만 글로벌 버블 이미 통제 불가능… 공공성 강화가 유일한 해법"

2009년 09월 12일 (토) 14:19:49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1년이 지났다. 과연 위기는 끝난 것일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파격적인 재정지출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건설·토목경기가 살아났고 환율 덕분에 일부 수출 대기업들 실적이 개선됐지만 자산가격은 거품을 회복했고 부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상태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났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다. 과연 위기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11일 경향신문과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패닉은 진정시켰지만 바야흐로 세계적인 버블이 도사리고 있으며 버블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 통제의 시점은 이미 놓쳤다"고 경고했다. 고전적인 부채가 디플레이션 공황으로 확산되는 위기는 벗어났지만 부동산과 파생상품 시장의 버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어느 순간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진다면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때도 올해와 같은 정책공조가 순조롭게 이뤄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 버블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자율 인상 등 긴축정책을 실시할 경우 순식간에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버블을 꺼뜨릴 것이냐일 텐데 현재의 경제학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과연 위기는 끝난 것일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사진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소식이 발표되던 날, 뉴욕증권거래소 풍경. 연합뉴스.     정 교수는 최근 경기지표 회복과 관련, "더 큰 거품으로 거품을 덮는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결국 그 폭발과 더불어 한국발 금융위기 나아가 외환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불행하게도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동산 담보대출 급등은 투기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경제가 2000년대 초반 같은 호황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이 고유의 위기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중산층이 투기대열에 합류할 경우 미증유의 거품폭발을 거쳐 2010~2011년 -5~-10% 성장률 하락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다행히 중산층이 말려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3년 이상 지속되는 0~-2%의 장기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교수는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 곧 대규모 실업과 임금삭감이 닥칠 텐데 제대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정책은 이미 한계를 맞고 있다.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유동성 홍수의 와중에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회복 기미가 없고 자산가격 거품에 의존한 내수 소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전기와 철도, 수도, 가스,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적자와 달러화 가치하락,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이 만드는 거대한 불균형은 지금 당장 깨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언제라도 더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 연합뉴스.     정 교수는 특히 "현재의 금융위기의 뿌리는 거대한 불균형에 닿아있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규모의 제2의 금융위기라는 폭력으로 문제를 조정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거대한 불균형은 미국의 적자와 달러화 가치하락,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을 말한다. 언젠가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붕괴될 위태로운 균형이라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달러화와 유로화, 아시아 공동통화의 삼각 바스켓에 의한 환율 조정, 그리고 과감한 자본통제와 금융규제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세계적으로 동시에 상당한 비율의 토빈세와 케인즈세(증권거래세) 및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다시 말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사용하자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올해 안에 다시 불어닥칠 가능성이 큰 외국발 금융위기의 해일을 막을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통화 불일치 정도에 따라 환율 변동을 제한한다거나 유입자본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1년 단위로 예치하는 외환가변유치제도를 발동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시아 통화안정체제의 제도화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정 교수는 "비상 대책과 장기적인 생존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예외없이 갈아야 하고 책임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건설 자본은 이참에 세계 평균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국민의 돈이 들어간 금융기관은 자금중개와 안정된 금융시스템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출실하도록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부문의 붕괴는 신자유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의 존립기반을 뒤흔들게 될 수도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영화 반대 시위. ⓒ이치열 기자.     정 교수가 내놓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50조원의 공적자금을 마련해서 부실을 도려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도로에 투자할 돈을 군 단위 병원을 만드는데 써야 한다. 사교육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줄여서 30조~40조원의 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여서 민간보험에 들어간 5조원의 돈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서 비정규직을 끌어안아야 한다." 정 교수는 "30년짜리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한편 자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공동체의 자산소유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의 자산소유를 늘린다는 말은 전기와 수도, 가스, 철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과 의료, 교육, 주거 등 가치재 산업의 민영화·시장화를 중지하고 풀뿌리 공동체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의미다. 정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케인즈 주의로 돌아가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케인즈주의의 소득재분배를 넘어 새로운 자산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로지 아래로 아래로 돈이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부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에 스스로 뛰어들면서 내 가족만은 살 수 있으리라는 헛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살 길만 있지 나만 살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초입력 : 2009-09-12 14:19:4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난 경제 전문가로 자처한 적이 없다. 이 땅을 사는 평범한 30대 젊은이일 뿐이다. 나는 한 번도 어느 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입장에서 내 주장을 편 적이 없다.

IMF 때 아버지가 보증을 서서 큰 피해를 입었다. 친구 아버지는 주식 실패로 자살했다. 그때 ‘나도 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 의식 때문에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경제 잡지와 신문·서적 등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내가 블로그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리자 많은 네티즌들이 지지해 주었다.

한때 ‘온라인 경제 대통령’이라고까지 추켜세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내게 경제대통령이란 말은 너무 과분하다. 나의 글쓰기는 단지 나의 위기감과 관심사를 세상에 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IS일간스포츠에 연재하게 될 ‘경제이야기’는 ‘개인이 살아야 조직이 산다’는 내 신념 하에 경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아주길 바란다. 굳이 덧붙이자면 이 칼럼은 내 방식으로 서민들의 삶과 소통하려는 도전적 시도다.

2008년 최대 화두는 “위기는 기회”였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시 떨어진 자산 가격을 저가에 싸게 매수함으로써 향후 자산 가격이 회복될 경우 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화두를 가장 피부로 느꼈던 것이 1998년 IMF 시절이었다.

흔히 체감 경기라는 것이 있다. 98년 연평균 -6.9% 성장 이후 2000년대를 넘어 오면서 5%대의 (국내총생산액)GDP 성장률로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경제양극화로 한쪽은 고소득, 한쪽은 침체의 늪
2009년 7월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다. 올 1분기 GDP는 235조853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하지만 GDP의 상당 부분이 경제 양극화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유례없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은 GDP 성장에서 소외된 채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한국에서 1990년대는 ‘중산층 신화’의 시기였다. 60·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경제 성장률의 과실과 그 혜택이 뒷받침되었다.

80년대 경제 성장률 8.7% 대비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9.9%, 90~96년 경제성장률 7.9% 대비 가처분 소득 증가률 6.6%였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비슷하게 상승했다. 또한 내수 소비 여력을 가진 안정적인 중산층 계층이 두텁게 존재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정반대로 돌아간다. 2000년 이후 평균 경제 성장률 5.6%였으나 개인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0.3%로 사실상 개인 소득 증가율은 정체였다. 반면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62%로 폭발적인 증가세였다.



저금리 기업 수익성 개선 기여, 개인 수입 감소
이런 반전의 핵심 원인은 저금리와 부채 비율 감소를 통한 이자 부담 감소와 차입금 축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 때문이다. 저금리는 기업 수익성 개선에는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개인별 가계 이자 소득은 1998년 17조 4000억원에서 2003년에는 -3조원으로 반전된다.

더 이상 저축을 통한 부의 축적은 어렵게 된 것이다. 기업 금융 비용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부채 비율 420%가 2008년에는 104%로 과도하게 향상돼 재무 건전성으로 포장되었다.

기업의 금융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개인은 금융 부채가 늘고, 이자 수입 감소로 80, 90년대와 같은 부의 분배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 더구나 실질적인 가계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건강 보험·고용 보험과 같은 가계의 사회 부담금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 실질적 소득 하락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추세는 막대한 세금으로 공적 자금을 받은 많은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무형의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98년 기업 금융 비용이 28조원에서 2004년도 6조원 이하로 줄어들 정도였다. 이 같은 기업 이익이 설비 투자나 고용 같은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10대 그룹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은 2008년 말 기준 52조 90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31%가 늘어나고 설비 투자는 1/4 분기에 -22%나 줄어 들었다.

기업 이익 골고루 혜택 가지 않아
하지만 기업 이익의 증가에 따른 여유 자금이 차입금 상환과 현금 자산으로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경제 성장률의 소득 분배가 개인들에게 옮겨지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기업의 경영 합리화라고 하는 수익성 경영으로, 중소기업들은 이른바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하에 중국과 동남아 지역권으로 시설 이전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의 고용창출 능력을 감소시켰다. 또 기업 이익이 정상적인 경로로 개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분배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기업들은 고용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고용을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올라가면서 실질 고용 증가율을 하락시켰다. 고용 없는 성장은 가계의 임금창출 능력을 악화시키면서 내수 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해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선 327억 달러다. 실질적인 기업 투자라는 것이 국내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국내 설비 투자는 -2%다. 사실상 고용 창출 능력은 사라진 것이다. 1/4 분기 실질 임금은 5.6%가 줄어들었다. 수출 감소세가 국내에서는 고용 감소와 가계 소득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소비자 물가와 체감물가 엄청 차이
흥미로운 것은 전체적인 소득이 줄어들어도 가계별로 월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금액은 69만원이 흑자라는 것이다. 전년 대비 14%가 증가하였다. 이는 의료비나 교육비를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소비를 줄인다는 의미다.

소비 심리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세일 효과로 귀결된다. 현재 실생활에서 실질 임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경제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디플레이션 위협까지 나오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반대다. 통상 농수산물 물가의 경우 환율 효과가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는 단기적으로 6개월~3년까지 걸린다.

지난해 말의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현재의 물가에 그대로 투사되고 있다. 기름값은 유류세 비중이 70% 가까이 된다. 국제 유가의 하락시에는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고 반대일 경우 급격히 오르는 비탄력성을 가지는 이유다.

마트와 같은 곳에 나가서 장을 보러 가면 지난해에 비해 똑 같은 물건을 사도 30%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 이제 구매 패턴까지도 변해가고 있다. 즉 통계상의 소비자 물가는 안정 추세나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엄청난 수준으로 높다. 사람들은 보통 각종 할인 행사에만 몰려든다.

쇼핑 효과라는 것이 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곳에서 매출액 감소에 대한 자구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각종 할인 행사와 세일을 반복하다보니 쇼핑은 미루다가 할인된 세일 상품을 이용한다. 식단을 짜는 반찬거리는 꼭 필요한 물건만 소량 구매가 인기다. 일본에서 소량 묶음으로 나누어 파는 것과 같은 형태다. 실제로 통계 착시 효과와 현장 체감 물가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양극화는 ‘한국병’ 비정규직부터 보듬어라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지난해 대비 -10% 하락했다. 단지 경제 논리에만 근거해서 현재의 최저 임금을 더 양보하라는 것은 결국 97년 IMF와 같은 희생을 다시 한 번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 초에 정부 주도로 요란하던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은 본래 그 취지는 좋았다. 실제로는 실질 임금 하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실질 자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자 쥐도새도 모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극복을 내수 시장에서 찾겠다고 하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부터 최저 임금 삭감 논의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기막힌 이율배반적인 판타지로밖에 안보인다. 2000년대 이후 저금리 기조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이제는‘한국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로 옮겨 가고 있다.

지난해 가계 부채는 859조로 이미 GDP 대비 83%가 넘는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잉여 소비 지출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건 사실상 한계에 달했다.

소득 하위계층 잠재적 폭발 위험성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총 근로자 1500만 명 대비 93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단순히 근로 조건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미래의 내수 시장 판도 변화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데까지 왔다. 최저 임금 문제는 단순히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이제 그 심각성이라는 것이 암세포처럼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는 현재 매달 50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참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사회 문제로 비화돼 잠재적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로 가시화할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조건 1~2년 참고 인내하라”는 말은 이미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다. 신기루를 쫓으라는 말에 불과하다.

아일랜드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든지 아니면 누적된 이런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고름이 터지든가 하는 단계로 전이되고 있다. 얼마 전에 ‘파견의 품격’이라는 비정규직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이걸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낀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2009년은 이제 그 마지막 선택의 계절로 다가서고 있다.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슈퍼 파견이 되든가, 아니면 변화를 자각하고 변화를 갈망하든가.

선택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몫이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방관자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설 때다, 노동자 개개인의 권익 보호는 그 누구도 대신 나서서 지켜 줄 수 없다.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자각할 때는 제도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생존을 위협받느냐 하는 마지막 종착역에 서 있을 것이다.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후보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역대 최대 득표차인 무려 530만표 차로 당선되었다. 그는 이른바 실용 정부라는 타이틀 하에 과거 "레이건 노믹스"가 연상되는 이른바 ‘MB노믹스’를 자신의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칭하면서 화려하게 등극했다.

●MB노믹스와 747

이 MB노믹스는 이른바 "747"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한 미국 보잉 747 제트 여객기를 떠올리게 하는 연상 효과를 가져오며 나라 전체를 뜨겁게 열광시켰다.‘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따뜻한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스타트를 끊은 MB노믹스의 핵심논리 구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규모 감세와 재벌 규제 완화다. 이를 통해 파격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로 도출해낸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규모 감세를 통해서 이른바 재벌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 7% 성장을 통해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핑크빛 비전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 감세의 전제 조건인 기업의 투자 유도는 현실에서 글로벌 경기 악화라는 이름하에 전면 보류되거나 오히려 전년도 대비 22% 줄어들기까지 했다.

그 동안 근 10여년간 줄기차게 기업 투자 발목을 잡는다고 부르짖은 "출자 총액 제한"과 "금산 분리"완화라는 발목의 족쇄를 풀어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재벌 기업들의 투자 유보를 위한 허울 좋은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차별화
　
현재 5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수는 90년대 이후 21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대기업들의 고용 비중이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라 불리는 선진국에서도 비정규직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정규직은 대부분이 파트타임이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96%에 달하는 절대 다수가 정규직과 동일 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놓고 볼 때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세계화 추세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 한국은 GDP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 비중이 미국 14%, 일본의 16%와 비교해 6%밖에 안 된다. 지난 10년간 ‘복지가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논리로 쇄뇌당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속에서 능동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복지 예산까지 깎으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MB노믹스로 대변되는 현 정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과연 사치일까?
　
●21세기 한국식 새마을 운동 MB노믹스
　
MB노믹스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경제 개발 독재 시절의 국가 정책들과 플랜들을 긁어모아 만든 계획들이다. 그것을 747이라는 대선 공약에 융화시켜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만든 시대착오적인 정책일 뿐이다. MB노믹스는 21세기 한국식 새마을 운동의 재판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실패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규정된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로 그 반대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한 반사 효과의 일환으로 새로운 비전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MB노믹스를 1년여간 겪고 나서 보니 MB노믹스라는 것 자체가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과거 정책의 재탕이었다.
　
결국 고환율로 과거처럼 수출 대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 법인세, 상속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것, 국내 경기는 한반도 대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경기 부양을 하고 여태까지 세금으로 키운 사회의 공공재들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등이 MB노믹스의 정책이다.
　
감세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 서민들의 경우 한국적 상황에서 감세 효과로 인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저축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어렵다. 물가 상승률로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부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하지만 부유층의 감세액은 그 자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부의 불균형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에 따른 격차와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다.
　
●특권 계층 선호 지역 부동산 상승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의 지역 간 격차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특정 계층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특권 계층이 선호하는 지역만 급격하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서서히 오른다. 이러한 자산 가격의 불균형에 따른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 자체가 결국 정부 자체의 정치적 경제 방향에 따른 문제와 후유증은 이미 미국 부시정권의 감세 정책 실패와 현재 오바마 정권의 그에 대한 반성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음이다.
　
이미 실패한 MB노믹스라는 정책을 녹색 뉴딜이라는 토목으로 포장해 새로운 버전으로 호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토목이나 국가 주도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을 적대시 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토목공사는 토목이고 녹색뉴딜은 미래의 성장 동력 기반의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와 더불어 GT(녹색기술)라는 기술적 테크놀로지 개념으로 차세대 미래 국가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개방 30년 동안 GDP 81배, 수출액 145배 증가

중국은 1978년 말 전세계를 향해 대륙의 잠재력을 시험하고자 대외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78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3645억 위안에서 30조 670억 위안으로 81.5배 증가했다. 매년 평균 15% 성장이었다.

수출액은 97억 달러에서 1조 4285억달러로 145배 증가했다. 연평균 18% 성장이었다. 수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능가했다. 이는 중국이 대외 시장 개방을 통해 현재 8%에 가까운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원인이 수출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에 의한 대외 의존도는 1995년 39.7%에서 70%까지 올라갔으나 2005년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2007년 64%, 2008년 58%로 떨어졌다. 그러나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룹 군에서 대외 의존도가 30%를 넘기지 않는 경우와 대비해 볼 때 대외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은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품 소비 매출이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분명 가파른 성장세이나 수출이 같은 시기에 290배 증가한 상황에서 증가폭은 1/6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렇지만 GDP 증가 수치에 비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2000년대 들어 내수 시장의 기반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는 면에서 볼 때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중국 내수 시장 주목해야

중국의 가계 수입은 노동 수입과 자산 소득의 증가로 나뉜다. 중국 가계의 절대 다수가 노동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의 내수 경기 부양은 절대적으로 정부의 내수 경기 부양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수출과 투자 감소에 따른 공백을 내수 경기 부양으로 채우려 한 것은 정확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4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경기 부양 자금이 실제 소비 내수 경기 부양이 아닌 도로나 철도·항만의 국가 SOC 개발 부분에 재투자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실질 투입 액수에 따른 내수 경기 부양 효과는 미지수다.

중국 내수 시장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잣대가 교육·의료·주거 비용이다. 현재 중국의 재정 공공 지출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공공 교육 부분 지출 2.6%, 공공 의료 부분 지출 4.6%로 합계 총 국가 재정 지출 중 7% 내외인 열악한 상황이다.

난센스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민간 내수 소비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교육·의료 부분과 같은 필수 사회 보장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저축률 증가와 저소비 추세다. 지난 10년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지출 증가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성장에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최적 수익 모델은 주택·의료

사회 보장 범위가 미비하고 개인 가구별로 부담해야 할 교육·주거·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보다는 저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회 보장 체제의 승수 효과는 일반 가구에서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가족 구성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나타난다.

가계 지출 소비는 도시 가구 1040위안, 농촌 인구 480위안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 확충에 따른 소비 유도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3년간 8500억 위안을 의료 보험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쓰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최적의 수익 모델은 주택·의료 보건 분야로 귀결된다. 경제 성장에 따른 민간 서비스 분야의 시장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무한한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13억 내수 시장은 미래형

현재 중국 내수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는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작은 수준이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달러 표시 환산 액수의 증가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지금 당장 내수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

더구나 미국의 10조 달러 내수를 대체할 시장이라는 것은 중국의 현재 1조 5000억 달러의 시장 규모 상 지나친 비약이다. 13억 내수 시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형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중국의 중산층 수가 5억 2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중국의 미래를 중국 안에서 찾고자 한다면 현재의 수출 거점으로서의 중국이 아닌 소비 시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저임금에 따른 생산 기지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2005년 이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연결될 것이다. 중국 내수 시장을 미래의 기회로 찾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 투자의 75%가 넘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교육·환경·문화 오락 분야의 광범위한 서비스 시장 공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의 잠재 중산층 대비해야

중국 내수 시장에서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진출 기업들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을 통한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이 필요하다. 그 후에야 미래 수익을 보장 받고 잠재력이 큰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통한 가능성이 열린다.

그 이유는 중국 내에서는 유통 업체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물류망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경우 독자 유통망이 없다면 전적으로 이 물류망에 의존해야 해 가격 협상력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초기 비용에 연연해 다른 나라와 대비해 중국 내수 시장을 미국 시장과 똑같이 접근하면 거의 실패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는 하나 미국 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내수 시장에서만 이익을 내는 기업 비중이 75%에 육박한다.

이 중에 서비스업이 37%일 정도로 서비스업 위주의 내수 시장 확보를 통해서 기회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을 대체할 미래의 소비 시장을 중국 안에서 찾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중국의 잠재 중산층 숫자에 대비해야 한다.

또 중국 내 유통망과 서비스업 진출 및 현지화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미래 중국 내수 시장 잠재력을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뿐이다. 그것만이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시킨 한국 경제의 미래니까.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처음 기축통화(key currency)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미국 예일대학의 트리핀 교수였다. 다른 말로는 국제 통화라고 불린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축 통화라고 불릴 만한 통화는 "파운드화"였다. 1568년 영국 해군과 스페인의 무적함대인 아르마다가 대서양의 해상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다.

이후 전 세계의 상업 해상 패권이 영국에 넘어갔다. 영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 세계 3분의 1의 식민지와 산업혁명을 통해 이룩한 막대한 부와 경제적 번영을 통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산업화 과정을 선도했다.

영국은 세계적 중심 국가로서 1819년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파운드화를 유통시켰다.

1879년 미국이 금본위제에 합류하는 시점부터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던 시점까지 전 세계의 통화 시스템은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했다. 파운드화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졌다. 전 세계 금의 3분의 2를 보유한 미국이 각국 중앙은행에 달러의 금태환을 약속하면서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부터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획득했다.

달러 기축통화 배경

미국이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삼고 뉴욕을 전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 첫째, 1913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창설로 대규모 은행인수 어음시장이 설립되었다.

둘째, 1919~1925년에 발생한 국제통화 파동으로 파운드화가 불안하게 되어 기존 국제금융시장이 불신을 받았다.

셋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국제수지 흑자로 대규모 자금을 축적했다. 미국은 자본의 대량 유출이 가능했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되었다.

넷째, 미국의 경쟁력 상승으로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지위를 미국이 물려받아 뉴욕이 대표적인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맡았다. 다섯째, 뉴욕 금융시장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서구 유럽 통화의 교환성이 회복됨에 따라 외환시장이 동시에 활기를 띠었다.


차세대 기축통화 조건

중국은 본토 내에 상하이를 세계 3대 외환 시장인 뉴욕·런던·도쿄와 같이 키워서 위안화를 차세대 기축 통화로 옮겨 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를 위해선 ▲관리형 변동 환율제라는 환율 제도를 사실상 자유 환율 제도로 바꿔 줘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내 수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이 평가 절상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고용의 상당 부분이 가공무역 중심의 경공업 체제이기 때문이다. 가공 무역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다. 위안화가 상승하면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

▲달러 표시 채권과 같이 위안화 표시 국제 채권 발행으로 위안화 기준의 금융 상품들이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은 국내나 해외에서의 위안화 사용 범위를 넓혀 주면서 위안화 자금의 세계화에 일조한다.

2007년 1월 10일 국무원은 허가를 받은 중국 내 금융기관의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에 동의하고, 2007년 6월부터 국가개발은행·중국수출입은행·중국은행이 홍콩에서 총 100억 위안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중국 본토 이외의 시장을 대상으로 위안화 채권 발행을 시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위안화 채권 발행과 유통 구조 등을 실물로 배우는 계기였다.

▲국제 수준의 외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1994년 최초로 외환시장을 설립했다. 중국 외환시장은 2007년 4월 9일 위안화 외환 현물·선물·스왑(Swap) 거래와 외환거래가 일원화된 외환거래시스템을 출시했다.

8월 17일부터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와 미 달러·유로화·엔화·홍콩달러·영국 파운드 등 5대 국제통화와의 통화 스왑거래를 개시했다.

위안화와 스왑 협정

중국은 이번 미국발 경제 위기에서 9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협정을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홍콩·아르헨티나·벨로루시 등지로 확대시켰다. 위안화 표시의 크레디트 라인을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브라질과는 미국 달러 대신에 자국 화폐로 무역 결재가 가능하도록 협정까지 맺었다.

이것은 문득 과거 1980년대 일본이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엔화 표시 자산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자본 공습을 하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위안화를 실제 무역에서 결재 목적으로 보유고를 늘리고 있는 나라는 태국이나 베트남·미얀마 등 극히 일부다. 점차 아시아에서의 지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단계는 국제 무역시 달러의 부분적인 대체 수단 정도다. 위안화가 특별히 무역 상대국의 외환 보유고에 비축할 정도의 외화 표시 자산은 아니다.


위안화 통화 지위 보장
19세기 파운드가 20세기 달러로 교체가 되었듯이 위안화가 21세기 주도의 기축 통화가 되려면 최소한 중국이 미국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져야 한다. 현재 GDP 규모로만 봐도 중국은 미국 경제의 2분의 1 수준이다.

중국 국내 소비 시장은 2008년 달러 기준으로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이 단시간 내에 달러를 대신에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아시아에서 엔화와 같은 국제적 준 기축통화도 힘들다. 아시아에서 위안화가 일본의 엔화와 비슷한 수준의 지역 통화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최소한 위에서 설명한 기본 조건인 자율 변동 환율제 실시와 외환 시장 활성화, 자본 거래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환전 거래 통제로 홍콩 같은 곳에서는 개인 계정으로는 건당 20000위안 금지, 1일 80000위안 송금 금지로 환전 자유화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무역시 위안화 지불을 위해서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등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 단계의 첫 단추로 무역 결재부터 국제화시키려면 환전 거래 자유화부터 점차 외환 거래 제한 규정들을 차근차근 해제해나가야 가능하다. 물론 급격하게 달러가 평가 절하될 경우에 변동성이 적은 위안화가 부분적으로는 헷징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달러가 하락세를 멈춘 현재 상황상 무리다.